추진경과

추진경과

2011년

  • 1국무회의 ‘공정사회 구현, 국민과 함께하는 청렴 확산방안’ 보고시 입법 필요성 제기(6.14)

2012년 ~ 2013년

  • 1정부입법절차 진행(2012.5.7 ∼ 2013.7.30)

관계기관 의견 조회·협의, 입법예고, 차관회의, 국무회의 의결

  • 1정부안 국회 제출(2013.8.5)

2014년

  • 1정무위 공청회(7.10)
  • 2국회 심의

2015년

  • 1정무위 법안소위 의결(1.8)
  • 2정무위 전체회의 의결(1.12)
  • 3법사위 공청회(2.23)
  • 4법사위 전체회의 의결(3.3)
  • 5국회 본회의 의결(3.3)
  • 6공포(3.27)

2016년

  • 1시행(9.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