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적용대상

적용 대상기관

  • 1헌법기관, 중앙행정기관, 지방자치단체, 시·도 교육청, 공직유관단체 등 모든 공공기관
  • 2사립학교를 포함한 각급 학교, 학교법인, 언론사

적용 대상자

  • 1(공직자등) 국가·지방공무원, 공직유관단체 및 공공기관의 장과 임직원, 각급 학교의 장과 교직원, 학교법인의 임직원, 언론사의 대표자와 임직원
  • 1공직자등의 배우자
  • 1공무수행사인

※ 각종 위원회에 참여하는 민간위원, 공공기관의 권한을 위임·위탁받은자, 공공기관에 파견근무하는 민간인, 공무상 심의·평가 등을 하는자

  • 1일반국민
  • 2(공직자등에게 부정청탁을 하거나 수수 금지금품등을 제공한 민간인)